2024 기초연금 수급액, 소득인정액 (누가 얼마 받는지 확실히 정리)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거주 노인 중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정부는 매년 1월에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며, 이는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특정 연금 수급권자들은 제외되며, 이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대상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213만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약 5.4%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차량가액 기준이 변경되어 배기량이 3000㏄ 이상인 차량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유재산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가 반영되며,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최소한의 주거 유지 비용은 공제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은 본인과 배우자만을 고려하며, 자녀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정교한 산출 방식은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 양상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일조합니다.

아래 4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액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기준연금액은 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24년에는 물가상승률 3.3%를 반영하여,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28년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위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1)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or 2)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각각에 대한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계산 방식을 보시면, 딱 느끼시는 것이 있으시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대체 어떻게 계산하라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모의 계산의 경우, 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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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읍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약 701만명이 수급 대상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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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실 때 필요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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