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누구나 보기 쉽게 정리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3가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3가지 지원 정책을 소개하였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지원 정책이 있고, 알아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혜택이 지급되는 정책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 하셔서 반드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 감면 정책의 핵심은, 올해 1분기 중에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한 업체당 20만원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3가지 정도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예상 질문에 맞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기료 감면 정책의 지원 대상 범위를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126만명이라고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이 좀 많을 수 있는데요, 연 매출 3천만원이면 월 평균 매출이 250만원인데요, 순 수익이 아니라 매출이기 때문에 정말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분들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어쨌든, 예산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발표하였으나, 현금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납부해야 할 전기료에서 20만원을 차감해준다는 것인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1분기 중이며, 신청 방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2월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 이후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대상자분들께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 전기료 감면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원을 받는 별도 홈페이지를 추후 개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에 구체적 공고가 나오면, 그때 그 공고내용을 보고, 별도 개설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의 경우,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전기료 감면 지원 정책 또한 총 2,520억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신청하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본인이 신청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지원을 못 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월에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를 받는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 즉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대략 이해되시겠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높은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 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이자의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높은 이자 부담 중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현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을 더 낮은 대출이자로 대환해주는 정책, 이렇게 3가지가 큰 골자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 3가지 내용에 대하여 하나씩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은행권 이자 환급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은행별로 이번 정책 지원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 금액을 알아서 산정해서 해당 소상공인분들께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 기간을 놓칠 것을 우려하신다거나,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걱정하시면서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개인사업자로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금액 중에, 최대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금리 4%를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금액의 90%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캐시백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붙는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캐시백 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한도액은 2억입니다. 내가 만약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서 은행에서 5억을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출액 범위는 최대 2억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납부한 모든 이자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에 한해서, 그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주되, 그 한도는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소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서 5억을 6%의 이자로 대출을 받으신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금은 2억이기 때문에, 나의 대출 원금이 5억이라고 하더라도 지원범위 내에 들어오는 대출금은 2억입니다. 그리고 나는 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지원내용이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2억 x 2% x 90% 인 360만원일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최종 지원받을 수 있는 캐시백의 한도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 나온 캐시백 금액이 36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마다 각 은행에서 지원하는 총 지원 금액의 규모는 상이하겠지만, 기본적인 지원 방식은 동일하며,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실것은 없고, 각 은행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산정해서 안내드릴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기존 대출 내역을 살펴보시고,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산식을 통해 계산해보시면 대략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에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은행권, 즉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만 이자 캐시백을 지원드리는 정책이었으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분들은 제외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지원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5~7%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분들중에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1년간 5%를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금리가 6.5% 이상이라면, 일괄로 1.5%에 대한 금액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본 골자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은행권 이자 환급과 유사하며, 다만, 제2금융권은 일반 은행에 비해 규모와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규모의 지원 정책을 하기는 어렵기에 대출 한도 금액과 보전해주는 금리의 %도 조금 낮은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소상공인 여러분들 중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계신분들에게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5.5%에 저금리라는 이름을 붙이는게 넌센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높은 7%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대환대출 지원의 세부적인 공고문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공지가 나올 예정이고, 그때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중 마지막 지원책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8천만원 미만인데, 이 기준을 연 1억으로 상향시켜서, 기준이 상향된 만큼 간이과세자를 늘려주고, 그 분들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업로드 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지원 정책이 나오는 경우, 관계부처 홈페이지 내 업로드 되는 공문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관련 공문 확인하기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핵심 요약 (24년 계획 포함)

주유비 혜택 강력한 신용카드 BEST5 (무실적, 실적)

페퍼스 비상금대출 조건 및 후기

Leave a Comment